명작으로 꼽히는 영화 쇼생크 탈출. <br /> <br />주인공의 친구이자 살인죄로 수감된 레드는 가석방 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합니다. <br /> <br />처음엔 본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온갖 미사여구와 함께 얘기해보지만, 시간이 지나며 점차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죠. 그러고 나니 역설적으로 가석방 승인이 떨어집니다. <br /> <br />최근 '가석방' 단어가 많이 오르내립니다. <br /> <br />8·15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관측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언급하며 일찌감치 이재용 석방론에 힘을 보탠 국민의힘, 반면 여권 입장은 다소 애매합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, 특정 인물 가석방은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,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원론적 입장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[송영길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 20일) : 이재용 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% 정도를 마친다고 하니까 (가석방)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.] <br /> <br />[이재명 / 경기도지사 : 굳이 대상에서 뺄 필요는 없다, 그러나 법적 대상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가석방이 되느냐는 여러 기준에 의해 심사를 해야겠죠. 법 앞에 평등하게 공정하게 평가할 일인데 저는 구체적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가석방과 사면은 다릅니다.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은 형을 면제해주기에 이후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의 제한도 함께 사라집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일정 요건을 갖춘 뒤 심사에 통과해야 하는 가석방은 형기는 남기고 단순히 먼저 석방만 시켜주는 개념입니다. 취업 제한 등을 그대로 적용받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석방의 심사는 법무부 4인, 외부 5인이 다루게 되는데요. 최근까지 공석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자리를 뺀 8인 명단이 그제 법무부에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외부인은 판사, 변호사,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재계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언급하며 '군불'을 때고 있습니다. 대규모 투자 등 출소 시 달라질 상황을 언급하며 여론 조성에 들어간 건데요. <br /> <br />"가석방이라도 어디냐, 삼성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"이란 의견과 동시에 "가석방을 넘어 사면을 해야 제대로 기업 경영할 수 있다"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형 집행률 60%'라는 최소 기준을 이재용 부회장이 오는 7월 말이면 충족하는 건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그야말로 최소 요건이고 실제 가석방이 된 사람들의 형 집행률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2215293859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